라인
왼쪽
오른쪽
  • UPDATE : 2019.12.7 토 01:14
> 뉴스 > 사회
부산시의회 이성숙 의원 “부산시 승소율 85.3%인데 손해배상액 연평균 107억원?”
신성찬 기자  |  singlerider@leader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23  18:06:48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하구2)은 23일 열런 제2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의 지난 5년간 소송 건을 분석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하거나 진행 중인 부산시 소송 사건은 1205건으로 이 중 종결사건 536건의 결과를 보면 승소율 85.3%, 패소율 11.0%이고 기타 3.7%다.
 
이 의원은 승소률이 85.3%에 달하면서도, 소송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인 지난 5년간 총 534억5천만원으로 연평균 107억원에 이르렀고, 막대한 이 금액 대부분이 예비비로 지출됐다. 소송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비비 지출액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예비비 대부분이 손해배상액으로 지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비비의 성격이 원래 손해배상액이 목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가 일부패소, 패소, 피고 경정을 뺀 나머지 전부를 승소로 분류함으로써 승소률을 부풀리기 위한 눈속임으로 앞으로는 승소률을 부산시에 우호적이지 않은 보수적으로 정확하게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이렇게 많이 시행하면서도 이를 지원한 법률지원조직이나 법률지원체계가 미미하며 대응능력과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도 꼬집었다.
 
부산시는 2019년 현재 민간투자사업(BTO, BTL) 시행 전국 1위(기재부 보고서)이다.
 
   
 
그는 “서울시는 법무담당관과 법률지원담당관 등 전문적인 조직으로 편제돼 있으며, 특히 민간투자사업은 별도 계약심사단에서 시스템적으로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북항대교(부산항대교)’의 소송 사례를 들며 전문성과 전담조직 부족으로 인한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패소 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북항대교 소송 건은 소송가액이 292억원에 달하는데, 과거 수정산터널, 백양터널, 수영만요트경기장 소송 건과 유사하게 실시협약서를 잘못 작성하여 패소한 대표적인 경우”라며 “이 사건 1심과 2심의 판결문에 따라 ‘자금재조달의 금융약정에 대한 시점 차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유이익의 발생에 대해 KDI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문, 검증, 그리고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실시협약을 변경 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서 생긴 부산시의 무지한 대응으로 소송을 당하고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라며 “협약서 작성 시 전문성 부족과 함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했고 상식도 부족하여 수백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 사례”라고 언급했다.
 
이어 “19년 당초 2월 업무보고에 의하면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은 35개 이고 무려 8조1813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며 “수정산터널, 백양터널, 수영만요트경기장 소송, 북항대교 소송, 생곡생활폐기물연료화 소송 등 소송을 당하는 이유가 동일하게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서 패소의 신화에서 패소의 제국건설로 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오거돈 시장에게 부산시가 민간투자사업 소송에서 대부분 대형로펌과 붙어서 패소했는데, 부산시가 유일하게 국내 최대 대형로펌을 선임한 적이 있었지만 그 조차도 패소한 것에 대해 질의를 했다.
 
그는 “부산시가 국내 최대 대형로펌을 선임한 유일한 사례는 ‘해수담수화 주민투표’ 관련 부산시가 부산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한 것으로 비록 전임 시장의 일이기는 해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걱정된다”며 “오 시장은 그런 무모한 사례를 만들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 조직체계와 같이 부산시도 조직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소송전담부서, 즉 민간사업본부 설치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실시협약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거쳐 소송을 최소화해 시민의 혈세 낭비 방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에 ▲실시협약서 작성 전문가 배치 ▲소송 전 승소 및 패소 가능성 분석 전문가 채용 ▲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에는 전문가 배치 및 소송전담부서 설치 등을 제안했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leaders.kr
 
신성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4 |  대표전화 : 051-996-2400  |  팩스 : 051-996-2408  |  등록번호 : 부산 가 00020  |  발행·편집인 : 백재현
등록번호 : 아00219 |  등록일자 : 2015년 2월 06일 |  청소년 보호책임자 : 백재현
Copyright © 2014 일간리더스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