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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전국에 확대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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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3  15: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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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가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제도가 전국에 확대된다. 기존에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었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다만 이번에 확대되는 ‘특례지원’은 서민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보증신청인의 연소득(부부합산)이 1억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그 외 지역 3억 이하인 경우,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소득 및 전세보증금 요건을 적용하지 않은 기존 제도와 다르다.

이번에 확대되는 ‘특례보증’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특례보증’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특례보증’에 적용되는 소득 및 전세보증금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다만 기존 ‘전세보증’은 가입일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료를 산정했지만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한 후 가입하는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리스크 등을 감안해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한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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