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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버스 노선입찰제·공익이사제 도입…업계 반발 “일방적 발표”<시내버스 준공영제 고강도 혁신안>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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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7  17: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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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적자만 1조1853억원 달해…고강도 혁신안 담겨
내년부터 도시철도 중심 145개 버스노선 전면 개편 시행

   
▲ 오거돈 부산시장이 17일 부산시청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부산시)

부산시가 17일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은 편의성 제고, 투명성 강화, 효율성 향상이라는 3대 전략을 기초로 한국경제혁신연구원과 부산YMCA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날 오 시장은 “현재 버스운영 상황은 총체적 난국”이라며 “그 핵심에 버스 준공영제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2007년부터 지역 33개 민간버스 업체의 노선 조정권을 갖는 대신 운영수익을 보장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지난해 160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시내버스 주 52시간 도입과 임금인상에 따라 약 200억원 가량 증가된 1800억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된다. 또 앞으로 매년 임금인상 비용 150억씩 증가가 불가피하다. 여기에다 강서구와 해운대구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기업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지만 일부 버스업체에서는 그동안 방만 경영, 횡령 등 문제를 일으켜왔다.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버스준공영제로 인해 발생한 누적 적자만 1조1853억원에 달한다.

◆  145개 전체 버스노선 전면 개편…전국 최초 공익이사제 도입·회계 공유시스템 구축
이번 부산시의 혁신안은 18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145개 버스노선을 전면개편키로 했다.
이에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과도하게 중복되는 노선을 대폭 조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도시철도역과 10개역 이상 중복되는 노선 53개와 10개역 이상 연속경유하는 노선 11개 등이다.
 
또 운행거리 50km 이상 비효율 장거리 노선 50개는 운행거리를 최적화하고 운행시간과 배차간격을 축소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운행대수 효율화를 위해 노선별 적정대수 산정에도 나선다. 반면 외곽 및 산업단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는 정책노선을 강화해 개선키로 했다.

부산시는 올 연말까지 시내버스 노선개편 초안 및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버스노선을 전면개편해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산시가 모든 적자를 보전함에 따른 운송업체의 방만경영 및 서비스 개선 의지 희박 문제에 대해서는 노선입찰제를 도입해 해결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일부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입찰제를 시행한 이후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영차고지 확대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운송원가 절감도 꾀한다.
부산시는 강서 공영차고지를 내년 12월까지 준공하고 반여 공영차고지는 2023년 12월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1곳인 대중교통 환승센터도 명지신도시(2020년), 대저역(2022년), 서부산유통지구(2025년) 등 3곳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준공영제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회계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2021년부터 실시간 준공영제 회계 입출금 처리 및 관련 기관(시·조합·버스업체·금융)간 공유키로 했다.
 
시내버스 부실·방만·비리업체의 경영정상화 지원과 지도감독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익이사제도 도입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공익이사를 파견해 매년 경영평가 하위 3개업체 및 중대 위반자본잠식 업체를 대상으로 버스업체 경영 전반에 관여한다.
 
또 외부감사인 선임 등 보고, 버스업체별 감사실시 계획 수립 및 감사보고서 시 제출, 회계감사결과 공시 등으로 외부회계감사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체 현금계수장 등 상시 점검으로 막대한 재정지원금 투입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및 감시시스템도 마련한다. 각종 부정행위 발생시에는 1회 적발시 보조금 미지급을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3회 적발시에는 준공영제에서 퇴출키로 했다.
 
부산시는 시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연내로 부산시와 업체간 협약서 효력기간을 3년 단위 갱신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중대 과실 버스업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명시하고 환수 조치 등 내용이 담긴다.
 
운영조례도 경영 및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3년 연속 최하위권 업체 등을 퇴출 및 중지하는 내용으로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또 표준운송원가 계산 방식을 개선한다.

준공영제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업체간 경쟁원리 도입으로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버스업체가 비용 절감 노력시 경영활동 지원 등 경영개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중소규모 업체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로 관리정비무문의 운영 비용 절감도 꾀한다. 운송적자에 대한 시 재정지원으로 사업비 과다 지출 발생 예방을 위해 재정지원금 한도액을 설정하고 주 52시간제 정착과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정부 역할을 건의할 예정이다.

◆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긴급 회의…“업계 배제한 일방적 혁신안”
이처럼 부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혁신안을 내놓자 버스업계는 강력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긴급회의를 갖고 입장 정리 및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긴급회의에서는 이번 준공영제 혁신안이 업계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된 만큼 혁신안의 대부분 내용을 업계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특히 공익이사제 도입, 회계 공유시스템 구축, 대형법인화 유도 등 혁신안 주요 내용이 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부산시는 이번 준공영제 혁신안을 업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혁신안의 대부분 내용은 업계로써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서 그는 “혁신안은 부산시와 시내버스 업계의 협약에 근거해야 하는 만큼 향후 협상 과정을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스조합은 조만간 버스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비상대책 회의를 열 예정이다.
 
준공영제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경쟁원리 도입, 운송비용 절감, 대형법인화 유도, 재정지원금 한도 설정 등은 강제성이 없기에 일부 혁신안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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