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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12년만에 대대적 손질…업계 강력 반발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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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7  14: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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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45개 전체 버스노선 전면개편 시행
노선입찰제·공익이사제 등 도입…버스조합 긴급회의

 
   
▲ 오거돈 부산시장이 17일 부산시청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 부산시)

부산시가 12년만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오거돈 시장은 17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형 준공영제 혁신 로드맵’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시민편의성 제고와 투명성·공공성 강화 및 효율성 향상 등 내용을 담은 부산형 준공영제 고강도 혁신 3대 전략, 18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혁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올 연말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초안을 마련·확정하고 내년부터 145개 전체 버스노선 전면개편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산을 북·서·중·동부산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과다중복 노선을 대폭 조정하고 운행거리 50km이상 비효율 장거리 노선 운행거리 최적화 및 운행시간·배차간격을 축소키로 했다. 노선별 적정대수를 산정해 시내버스 운행대수 효율화도 꾀한다.
 
민간이 운행을 기피하는 비수익 노선 등에 대해서는 업체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정지원도 줄일 수 있는 노선입찰제도 시범도입한다.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조합·업체·금융기관간 회계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입출금 내역 확인 등으로 회계부정을 미연에 차단할 계획이기도 하다.
 
경영부실 비리업체 등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공익이사를 파견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과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신규 채용, 임직원 현황, 수입지출 현황 등 주요경영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시키로 했다.
 
운송비용 유용 등 부정행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준공영제 퇴출 등 고강도 제재 규정을 협약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담아 시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효율성 강화를 위해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통한 운송비용 절감분의 일정액을 업체의 수익으로 인정해 운송원가 절감을 유도한다.
 
시내버스 중소규모 업체 합병을 통한 대형화로 관리비용 절감을 꾀해 경영 효율성 향상도 도모할 예정이다.
 
급증하는 재정지원금 한도를 설정해 업체의 책임경영도 촉구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다음달 이번 혁신안에 대한 공청회 등 공론화 및 향후 시내버스 업계와의 협상 과정을 마무리 짓고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혁신안에 대해 버스업계에서 강력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부산시 혁신안 발표 이후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긴급회의를 갖고 입장 정리 및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긴급회의에서는 이번 준공영제 혁신안이 업계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된 만큼 혁신안의 대부분 내용을 업계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부산시와 시내버스 업계의 협상에 따른 협약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조합도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스조합은 조만간 버스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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