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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허 건설사업자 올 연말부터 자본금 특례 혜택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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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7  09: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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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 법 개정
특례 혜택 인정받아…자본금 확보 부담 줄어


부산시는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에서 요구한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올해 연말 법령개정 예정임을 통보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법령이 개정되면 다면허 소유 건설사업자도 건설업 추가 등록 부분에 대한 특례 혜택을 동일하게 인정받게 돼 매년 자본금 확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2010년 2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이후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 등록 신청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법령 개정 이전 2개 이상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는 자본금 특례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해 자본금 확보의 어려움 등 역차별이 있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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