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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2라운드 돌입주택 중개보수는 지자체 조례 개정해야…지자체로 공 넘어가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webmast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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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10  1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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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진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에 반대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 7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회 참석을 알리는 안내문구가 걸려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국토부 부동산중개보수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연합)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문제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개편안을 마련해온 정부가 권고안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면서 공이 지자체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방의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권고안으로 각 시·도에 내려보냈다.

법률상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권고안을 참고하되 지역 사정이나 물가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마련한 개편안이 실제 효력을 내려면 각 지자체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3개 지자체다.

이번 개편안이 겨냥하고 있는 매매 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전·월세 가격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주택이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거센 반발이다. 중개사협회 측은 이번 개편안을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 '폭거' 등으로 표현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미 7일 서울역 광장에 5천여명(경찰 추산·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모여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며 한 차례 실력 행사를 한 바 있다.

지자체들로서는 이런 반발을 무시한 채 정부 권고안대로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례 개정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선출직인 지방의원들로서는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공인중개사협회도 이런 점을 겨냥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조례 개정 지침이 시·도로 내려가면 각 지차체별로 지방의회 설득 작업을 강력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또 이와 별도로, 중개업소의 동맹휴업,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헌법소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아직 중개보수 체계 개편에 대해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온도 차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가급적 정부 방침(권고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시의회 회기 일정상 올해는 개정이 어렵고 일러야 내년 초에나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 관계자는 "방침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개사들의 반발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권고안이 내려온 만큼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반발하는 등 민감한 사안이라 신중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단체는 이번 중개보수 체계 개편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6일 국토부의 개선안이 조례에 반영돼 시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줄 것을 주문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치권과 지자체가) 불합리를 시정하고 시민 불편을 줄여주는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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