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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3년만 파업...“적자가 웬수”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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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0  20: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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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최종협상서 '양보안' 나왔지만 여전히 ‘이견’
협상결렬 노사 간 책임 소재 논쟁
“열악한 재정상황 근본원인” 지적도


 
   
▲ 부산도시철도 1호선에 붙은 파업시 열차운행 계획 안내문. 9일 파업결렬에 따라 부산지하철노조는 10일 새벽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원동화 기자]


9일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최종협상이 결렬되며 10일 새벽부터 노조는 3년만에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노조와 공사는 신규인력 고용에는 어느정도 합의에 이르렀지만 임금인상률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협상에서 노조는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인상률 1.8%로 수정안을 제시했고 신규 인력 채용 규모도 742명에서 550명으로 줄여 최종협상에 나섰다.

공사 측은 신규인력채용 규모에는 합의했으나 임금은 동결을 주장했다. 대신 1.8% 임금인상에 따라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 47억을 안전인력확충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노조에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결렬의 책임소재를 두고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모양새다.

◇ 노조 등 “통 큰 양보, 오 시장도 임금인상” vs 사측 “지하철 노동자 임금 높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부산교통공사는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지하철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전국 어디보다 높다”며 “파업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겠냐”고 비난했다.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도 SNS를 통해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며 “적폐를 들어내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연봉 1억원이 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 시장도 1.8%인상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종협상에서 임금인상률과 신규인력채용 규모도 대거 양보한데다 2017년 이후 제기된 1000여억원에 달하는 통상임금 소송분에 대해서도 ‘취하’할 뜻을 밝혀 통 큰 양보를 했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이번 파업은 정규직 외 용역노동자 등 비정규직도 파업에 동참했다”며 부산교통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4.5%로 전국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매월 받는 식대 1000원을 1만원으로 인상해달라는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를 전하며 비정규직 처우개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성적인 적자에 대해서도 “꼼수연임으로 대표되는 낙하산 임원진의 무능 때문”이라며 책임소재를 사측에 돌렸다.

◇ 교통공사, 영업손실 3000억, 부채규모 9203억…‘어려운재정’ 진짜 범인은 누구?

실제 사측의 설명대로 부산교통공사의 재정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공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산하기관으로 추가비용 발생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교통공사의 적자는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해 약 3553억의 손실을 기록했다. 부채비율도 2017년까지 26.7%에서 지난해 28.4%까지 늘었다. 부채규모도 2017년 8999억원에서 9203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파업국면에서 사측은 지하철 노동자들의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고 노동조합 측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면서 고통분담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부과한다”며 사측과 부산시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영진의 책임과 노동자의 고통분담과 함께 ‘무임비용’ 등에 대한 국비지원 부재가 시와 공사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철도 무임제도는 정부가 제정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난 1984년 처음 시행됐다. 이후 1985년 국가유공자, 1991년 장애인, 1995년 독립유공자 등 범위와 대상이 확대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한 해 6000억 원에 육박하는 무임비용을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산도시철도의 경우, 지난해 무임승객 비율이 28.5%로 집계되면서 광주도시철도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이로 인한 적자액만 1306억 원에 이른다. 당기순손실 1492억의 약 87.5%에 달하는 액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복지라는 측면에서 ‘무임비용’에 대해 국비를 지원해 지자체와 교통공사에 부담을 덜어줘야 이 같은 노사갈등도 해소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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