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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금에 고등어·명태 등 7개 수산물 선정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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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9  1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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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입량으로 가격 피해 본 어업인 보전
 
   
▲ 고등어.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7개 품목은 고등어·말·명태·민대구·새우·아귀·전갱이 등이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 가격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 시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수산 분야에서의 이 같은 제도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고등어와 명태 등 7개 품목에 대해 17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지원 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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