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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한일 당국자 협의, 금주 도쿄서 열릴 듯요미우리신문 보도…日 규제강화 조치 후 첫 만남
이동희 기자  |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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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9  0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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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등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문제를 놓고, 이르면 이번주 중 도쿄에서 양국 당국자 간 첫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측은 이번 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닌 무역관리를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깨지고 수출관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승인 절차를 강화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조치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보고,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본 정부가 조치 철회는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협의를 계기로 사태가 원만히 수습될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날(8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 철회와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의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철회에 응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편,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주 일본 측이 우리의 양자 협의 요청에 당장 응하긴 어렵지만 만날 의사는 표명해왔다"며 "양국 간 만남의 시기와 참석자, 의제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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