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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바닷모래 채취 가능해진다.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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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7  1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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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모래 채취 광경.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부터 중단됐던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채취가 이해당사자 간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 마무리로 8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남해 EEZ 모래 채취가 중단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 수급 정책 방향을 전환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해수부와 합동으로 마련해 2017년 12월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수산업계 등 지역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진행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지난 3월 이와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국무조정실 및 해양수산부와의 정책 조율과정을 통해 남해 EEZ 골재채취를 위한 행정절차 등 후속 조치사항을 완료해 모래 채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2020년 8월까지 향후 1년간 총 243만㎥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금년도 허가물량은 2019년 12월까지 112만㎥이고 잔여 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될 예정이다.

허가물량에 대해서는 친환경 관리방안으로서 어족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하여 채취금지 기간(4~6월)이 설정되고 광구별로 채취물량 할당 및 채취 심도(10m) 제한과 함께 채취된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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