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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선박 입출항신고 방식 변경…중계이용료 인상 ‘불씨 남아’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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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1  09: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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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ebXML 시스템 신고 방식 적용
(주)케이엘넷, 중계이용료 인상 여지 남겨

 
   
▲ 부산신항 전경.

국내 항만 선박 입출항신고 방식 변경에 따른 시장 논란이 중계이용료 인상 가능성 취소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해양수산부는 1일부터 국내외 선박 입출항신고가 기존 EDI전자문에서 ebXML 방식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항만을 오가는 국내외 선박의 입출항신고는 그동안 선박회사(선사)가 EDI전자문서로 신고하면 중계망사업자가 해양수산부 포트미스로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하지만 해수부가 최근 ebXML 표준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구축해 국내외 선박 입출항신고 방식을 바꿨다.
 
ebXML은 중계망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인터넷을 통해 선박회사가 직접 포트미스로 대량의 전자민원을 무료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국내외 선사들이 자사 전산실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ebXML 전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에 초기 구축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해수부는 선사들이 기존처럼 EDI전자문서로 입출항신고서를 보내면 중계망사업자가 ebXML로 전환해 포트미스로 전송해 입출항신고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중계망사업자인 (주)케이엘넷(KL-NET)이 입출항신고 방식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발생과 수입 감소를 이유를 들어 중계이용료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선박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케이엘넷은 새로운 입출항신고 방식 시스템 체제에서는 정부에서 받던 중계이용료를 더이상 받지 못한다. 이 금액만 연간 12억원 규모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중계망사업자의 이용료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무역환경에서 국내 항만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입 화물의 90% 차지하는 외국적 선박의 국내 기항 기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항만과 동북아 허브 항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부산항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중계망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수부가 중계이용료 인상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케이엘넷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불씨는 남아있다.
케이엘넷 측은 중계이용료 인상 가능성을 거둬들였지만 향후 새로운 시스템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이 커질 경우 중계이용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엘넷 관계자는 “아직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지만 민간기업이기에 새로운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적자 규모가 커질 경우 정부로부터 손실을 보전받거나 시스템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계망사업자 인허가권자인 해수부가 지도 및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민간업체 가격정책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만약 향후 케이엘넷이 중계이용료를 인상할 경우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정부의 새 정책 취지는 무색해진다.
 
새로운 시스템 정책이 오히려 선박회사 물류비용만 증가시키고 항만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계망사업자 손실 보전에 나설 경우에도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부 예산 절감이라는 기본 취지가 실종된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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