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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유수면 사용 음식점 내달부터 법 적용 완화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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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8  13: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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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관·배수관 분리해 관로 지름 합산
부산해수청 관할 공유수면 한해 적용


내달부터 부산에서 소규모로 바닷물을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허가 면제기준이 완화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은 다음달 1일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면제기준 고시(부산해수청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음식점 등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를 할 때 허가 면제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유수면은 바다·바닷가와 하천·호소(늪과 호수)·구거(인공 수로) 및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 수면 또는 수류를 말한다.
 
현행 법률상 부산에서는 일반음식점과 활어 도·소매점 등에서 관로 지름이 100mm이하 소규모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낼 시에는 관할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인수관(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관로)과 배수관(바닷물을 내보내는 관로)을 합산해 관로 지름을 계산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달려 소상공인 보호 및 규제완화 차원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수관과 배수관의 각각 지름을 합산해 100mm이하면 관할기관 허가 없이도 공유수면 점용·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산해수청이 관할하는 공유수면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부산해수청과 부산시는 부산지역 공유수면을 나눠 관할하고 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기준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석 부산해수청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음식점과 활어 도·소매업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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