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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민소통·관문공항 재검증 성과…지역경제 침체 등에 발목<오거돈 시장 취임 1년 시정 점검>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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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8  09: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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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1번가’ 등 시민소통 정책 통해 표출…설익은 공론화는 비판 목소리
가덕도 신공항 성사까지 지켜봐야…부산경기 침체에 직무지지도 하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열린 동남권 신공항 관련 면담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23년 만에 지방 권력 교체에 성공하며 취임한 오거돈 부산시장이 다음달 1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6월 취임과 더불어 ‘부산의 주인은 바로 시민’이라며 시민소통, 시민 행복에 방점을 찍고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해양수도’ 건설을 외치며 지난 1년간 부산시정을 펼쳐왔다.

◇ ‘시민소통’에 신선한 바람 불어넣어…설익은 공론화는 비판 직면
‘시민 소통’은 지난 1년간 다양한 시 정책으로 표출됐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민의 정책 제안을 받는 ‘시민소통 프로젝트 OK1번가’를 운영했고 현재는 ‘OK1번가 시즌 2’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 발전을 위한 현안, 정책, 이슈 등에 대해 시민이 토론안건을 제안하고 의제를 선정해 토론하는 온라인 토론방도 운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더 낮게, 현장 속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민소통 정책 과정에서 부작용도 보였다.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공론화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 7월 오 시장이 취임하면서 부산의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중단되거나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임시장 때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사업 가운데 찬반 논란을 빚거나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을 받은 일부 정책들을 대상으로 시민 의견을 물어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오 시장 의지 때문이었다.
 
하지만 설익은 공론화 과정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오 시장이 공론화에 부친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 재개로 결론이 나면서 결국 시간과 예산만 허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BRT 사업은 4개월여에 걸친 시민 공론화 절차를 거쳐 재추진이 결정돼 지난해 10월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당초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오페라하우스 사업은 공론화에 대한 부담으로 시가 공론화위원회 계획을 철회하면서 자체 검토 끝에 5개월이라는 공사기간만 허송세월로 보내며 시장 기자회견으로 공사 재개가 결정됐다.
 
시민 공감대 형성을 취지로 시작된 공론화 과정은 찬반 갈등만 더욱 표출시켰고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공론화에 부친 것은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100년만에 시민 품에 돌아온 부산시민공원 인근 고층아파트 재개발 역시 오락가락하는 부산시 행정에 이해관계자의 갈등과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 진행, 구포시장 도축 문제 해결 등 해묵은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 동남권 신공항 문제 총리실 이관 성과…해양수도 건설 구체적 추진전략 제시 못해
민선 7기 오거돈호는 그동안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을 통한 부산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춰 시정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동북아해양수도’ 건설 이행에 핵심인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는 경남, 울산과 공동보조를 맞추며 지난 1년간 큰 공을 들인 결과, 최근 ‘총리실 이관’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른 면이 있다.
대구·경북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등 정치권에서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셈법에 따라 정치적 쟁점이 될 경우 신공항 문제는 또다시 장기간 표류하며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10년 이상 각 정파가 신공항 소재를 정치적 국면 전환을 위해 활용하다가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결론을 냈던 전례가 이러한 우려를 낳고 있다.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계획 취소로 판정 나더라도 곧바로 ‘가덕 신공항’ 건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동남권 관문공항 입지는 국토부가 다시 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에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도 내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로 결정이 나더라도 희망 지역 신청을 새로 받아 입지별로 사전 타당성, 예비타당성 조사와 후보지 선정 등 모든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김해공항 확장 백지화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입지와 관련해 속내를 달리 하고 있다. 부울경은 신공항건설 공동 TF 구성 당시 ‘가덕 신공항’이 아닌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으로 명시했다.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만성적인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김해공항 확장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을 위한 입지 선정 및 계획 수립 등을 고려하면 김해공항 확장보다 최소 2년은 더 소요돼 폭증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릴 수도 있다.
 
여기에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이외에는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 및 추진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앞으로 민선 7기 부산시가 풀어야할 숙제다.

◇ 지역 경기 침체 오 시장 발목 잡아…직무 수행 지지도 ‘하위권’ 맴돌아
지역 경기 침체는 민선 7기 오거돈호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다.
경기 침체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모습은 오 시장의 바닥권을 헤매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율 조사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는 13일 지방선거 1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22~28일 전국 성인 남녀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지지도를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42.5%를 기록해 전체 17명 자치단체장 가운데 13위를 기록했다.
 
오 시장은 리얼미터가 지난해 7월부터 11차례 진행한 월례 광역단체 지지도 조사에서 5차례 16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지난해 10월 오 시장의 지지도도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최하위권에 머무른 바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방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실시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당시 오 시장은 인천시장을 간신히 제쳐 꼴찌를 겨우 면한 16위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8월 6·13지방선거 후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첫 평가에서도 당시 오 시장의 지지도는 전국 평균(47.6%)을 크게 밑돌며 13위를 차지했다. 

부산시가 성과로 외치는 2030 등록박람회도 국가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부산이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지만 2030년 개최도시에 6~7개국이 경쟁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본선 경쟁이 남아 있어 아직 갈길이 멀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올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유치는 신남방 정책의 선도도시이자 ‘아세안 허브 도시’로서 위치를 다질 호기가 될 전망이다. 

안일규 부산경실련 의정·예산감시팀장은 “부산시는 신공항, 2030 엑스포 등 거대 담론에 함몰되어 이전 시정과 다른 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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