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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개조 등 개발사업, 효용성 및 소통측면 아쉬워”부산공공성연대 26일 오거돈 시정 1주년 토론회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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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6  18: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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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추진사업, 단기적 성과내기 어려워…비전 실현가능성·프로그램도 부재”
“부산대개조에 너무 치중…소통강화하고 시민행복에도 의욕보여야”
 
   
▲ 토론자로는 (왼쪽부터) 남원철 부산지하철노조 정책부장,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복성경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대표, 진시원 부산대학교 교수, 남종석 부경대학교 연구교수(좌장), 김재남 민주노총부산본부 부본부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나섰다. [홍윤 기자]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개최한 오거돈 시장 취임 1주년 평가토론회에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 및 건설 사업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산의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공공성연대는 26일 ‘23년만에 바뀐 지방정권 무엇이 바뀌었나’를 주제로 오거돈 부산시장 취임 1주년 평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 부산대개조, 북항재개발과 같은 각종 도시개발 정책들이 효용성, 시민과의 소통 등의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좌장으로 나선 남종석 부경대학교 경제사회연구소 연구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벌이는 각종 개발사업은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한 방법”이라면서도 “비전으로 제시한 각종 개발사업들이 모두 단기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 부산공공성연대의 오거돈 부산시장 취임 1주년 평가 토론회 좌장을 맡은 남종석 부경대학교 경제사회연구소 연구교수. [홍윤 기자]


동남권신공항, 북항재개발, 부산대개조는 물론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된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이 인가, 설계, 착공 등 각종 절차를 거치면 임기내에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어 남 교수는 “비전에 대한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며 “신공항에 대해서도 건설분야는 물론 항공기수리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할 수 있음에도 사업전망에 대한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남 교수는 “단기적 경기부양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 사업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개발사업들의 진행과정에서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과거 제대로된 시민적 합의없이 BRT, 오페라 하우스 등이 추진돼 사회적비용이 들었던 측면이 있었다”며 “오 시장 취임 초기 BRT 등에 공론화가 추진되는 등 일부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고 일부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RT보다 더 논란이 됐던 오페라하우스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추진되지 않았고 12월 추진을 통보한 뒤에야 관련한 토론을 할 수 있었다”며 “협치의 측면에서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사무처장은 “오 시장 초기 도시계획위원회 등 대부분의 위원회가 거수기 및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위원회를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며 관련 위원회가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혁을 요구하기도 했다.

개발사업의 방향성 자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진시원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1년 시정 중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이 ‘부산대개조’”라 하면서도 “부산대개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시민행복’ 이라는 부문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부산대개조’ 비전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과 동시에 민관협치를 통한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경제 문제해결에 적극나서야 한다”며 “시민 밀착형, 현장 친화형, 민의 체감형 리더십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동부산관광단지사업 등 대형토목 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라며 “토목건축사업을 축소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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