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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자증권도입에 따라 각종 수수료도 내린다”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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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5  10: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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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도입 따른 비용절감 및 경영여건 개선 등 고려한 조치
새로운 수수료 체계 도입되면 연간 130억원 넘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

 
25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9월 전자증권 도입과 함께 증권발행, 증권등록관리 등에 적용되는 수수료 체계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의 컨설팅을 통해 전자증권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 경영여건 등을 고려한 결과다.
 
   
▲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증권대행수수료는 5년간 현행 수수료의 20%를 감면하며 주식발행등록수수료는 건당 하한 4000원에서 1000주당 300원 부과로 체계가 바뀐다.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예탁수수료를 대체하게 될 등록관리 수수료도 기존 예탁수수료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
 
주식의 경우 현행 예탁수수료 대비 10% 인하되고 채권에 대해서도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50%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해 반영하는 한편 할인구간도 확대된다.
 
기존 예탁잔량 1조원 미만의 경우 1만원당 0.00125원이 부과됐지만 요금체계개편으로 1만원당 0.000625원으로 내려간다. 또 1조원 이하·1조원 초과 3조원 이하·3조원 초과 등 3단계로 된 수수료율 등급도 1조원 미만·1조원 초과 3조원 이하·3조원초과 10조원이하·10조원 초과 30조원 이하·30조원 초과 등 5개 등급으로 확대개편된다.
 
소유자명세 통지 수수료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무상 제공하고, 신규로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에 대해서만 건당 25만원을 부과한다.
 
소유자명세는 주식 등의 발행인이 요청에 의해 전자등록기관이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주식등의 소유자의 성명‧주소, 소유 주식등의 종류‧종목‧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로 발행회사는 증권발행과 관련된 계약‧약관 등에 의해 소유자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통지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증권회사 수수료와 주식기관 투자자 결제 수수료도 인하한다.
 
증권회사 수수료는 현행 수수료율 대비 13.8% 인하된다. 주식, 신주인수권증권, ELW, KDR, ETF를 발행할 때 1달러 기준 결제수수료율이 0.1066bp에서 0.09187bp로 내려간다. 특히 주식의 경우 0.035bp로 내려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는 건수당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하고 징수대상도 축소된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 중 증권회사수수료를 납부하는 증권 회사와 펀드결제수수료를 납부하는 신탁업자 등이 대상이다.
 
   
▲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과 더불어 시행되는 수수료체계 개편에 따라 총 130억원 가량의 비용이 절감돼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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