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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 제품 관세율 30% 인상하면 대일 수출 24억달러 감소”일본언론, 일본 한국 제품에 관세인상조치 검토“광학기기군·알류미늄군 등 수출 타격 가장 커”
황진욱 기자  |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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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1  14: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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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상 시나리오별 연간 수출변화. 표=한국경제연구원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일본이 한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30% 높이면 대일 수출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에 일본언론에서 일본이 한국에 관세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의 관세율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대일본 수출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대비 30% 인상하면 대일 수출이 연간 24억불(한화 약 2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를 보면 기존의 국가별 관세 협상 사례를 고려해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 20%, 25%, 30% 인상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일 수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시나리오별로 관세 10% 인상시 수출감소액은 6.8억불(한화 약 8000억원)로 내다봤고 20% 인상시 14.8억불(한화 약 1조7000억원), 25% 인상시 19.3억불(한화 약 2조3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이 실제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낼 경우 광학기기군(의료용기기·정밀기기·광섬유)이 가장 큰 수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으로는 알류미늄군(주방용품 등)과 수산물군(참치·굴 등), 유기화학품군(메탄올 등), 원자로·보일러·기계류군이 뒤를 이었다.

김현석 부산대 교수는 “미·중 간 무역전쟁 격화로 하반기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의 관세 인상조치까지 있을 경우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일관계 악화가 관세 인상 등 경제 분야 보복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국정부의 적극적인 관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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