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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과의 ‘5번째 약속’ 지켜주길
윤나리 기자  |  dalki4210@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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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16  22: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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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최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후보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12가지 정책을 고시했다. 이들은 오는 5월께 이 정책들을 포함시킨 후보들이 누군지를 조사해 유권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12가지 약속 중 5번째는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기구 설치에 대한 약속’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신세계 이마트의 복합쇼핑몰 6곳이 신규 출점했고 신세계는 편의점 사업에 까지 손을 뻗었다고 한다.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중소상인의 생존권 보호나 골목상권 몰락에 관한 대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올 8월에 들어설 롯데마트 부산 광복점 역시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롯데타운이 부산을 대표하는 원도심 상권에 들어설 것이라는 계획은 이미 유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0년에 건축 허가받아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8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남포동건어물도매시장은 인근 시장 중 생존권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상인회측에서 사업조정을 신청했지만 그것마저도 방치돼 있었다.

유통계 ‘슈퍼 갑’ 롯데마트의 존재만으로 골목상권 상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조정신청서를 접수받고도 4개월째 서류를 방치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태도도 실망스럽다.

누구보다도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보호해야 할 중소기업청이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도래했다. 언제까지나 경제적 약자로 남아야 하는 영세상인들을 위한 ‘5번째 약속’을 지켜줄 부산시의 후보자가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

부산 예비시장후보들의 수많은 열띤 공약들 중에서 전통시장을 위한 약속을 내걸고 있는 후보는 아직 없다.

‘을(乙)’의 보호를 위해 진정으로 고민하고 함께 뛰어줄 자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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