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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 공공-민간 균형통해 포용·효율 동시에 잡아야”주금공, 부산에서 ‘2019 주택금융 컨퍼런스’ 개최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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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1  0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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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스 MIT교수 “민간과의 적절한 협력관계 속에서 포용금융 확대”
조만 KDI 교수“한계차입 가구 한정 LTV 상향 조정 필요”
“핀테크 기술 발달로 실수요자 서비스 강화, 리스크 관리 가능할 것” 의견도


국내외 부동산 및 주택금융전문가들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적절한 역할균형 속에 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포용적 주택금융의 기조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일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한국주택금융공사 ‘2019 주택금융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데보라 루카스 MIT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는 “한국의 공적 주택금융은 민간과의 적절한 협력관계 속에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에 주력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 ‘2019 주택금융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데보라 루카스 MIT경영대학원 석좌교수. [홍윤 기자]

루카스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주택금융 시장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공공과 민간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민영화된 주택금융 기관인 페니매나 프레디맥과 같은 독점적 주택금융기관이 무너졌다. 이 때문에 고민없이 급하게 정부가 모기지 시장에 개입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공공의 역할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측면이 있다.

이에 미국은 모기지 시장을 중심으로 미국 주택금융 시장이 공공과 민간 간의 역할에 있어 불균형한 구조를 형성해 부작용을 보여왔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 주택금융을 두고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역할규정과 배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모기지에 대한 2차 보증까지 정부역할을 제한하는 안이 가장 선호되는 가운데 극단적으로는 완전 정부통제와 완전 민영화까지 의견의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그는 “금융위기 전 페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정부보증으로 인해 이 두 기관이 주택금융에서 큰 권력을 휘들러왔다”고 설명하며 “수수료률을 정부가 정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늘리되 기존 두 기관 중심의 독점적 시장에 대형은행을 포함시키는 등 경쟁적 환경 속에서 민관협력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향점을 밝혔다.
 
   
▲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홍윤 기자]

이어 발표자로 나선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루카스 교수의 의견에 대해 동의의 뜻을 밝히며 ▲금융포용 확대 ▲금융안정 제고 ▲시스템 효율성 향상 등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금융포용·금융안정 관점에서 공적 주택금융 방향의 설정’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 부동산 규제 정책 하에서 실수요 한계차입가구에 대해 제한적으로 LTV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맞춤형 상품을 통한 금융포용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AI, 빅데이터 등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주택금융 실수요 고객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접근성 제고도 가능할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료와 실증적 증거에 의거한 리스크 관리도 주택금융 서비스 제공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미국 주택금융 제도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 주택금융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서울에서 열리던 것에서 탈피해 올해 최초로 부산에서 개최했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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