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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의 정치 쟁점화 막아야…TK 반발
원동화 기자  |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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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0  18: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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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동남권 신공항 검증단 “김해신공항 관문 역할 못 해”
“정치 쟁점화를 막으려면 속도가 중요”
대구시장·경북지사 반발…자한당 TK 국회의원 21명 “맞대응 할 것”

 
   
▲ 원안인 국토교통부안. 김해신공항 확장 예상안 모습. (사진 부산시 제공)

부울경 3개 자치 단체장과 국토부 장관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총리실에 이관하게 되면서 김해신공항 추진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구·경북(TK) 지역의 반발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동남권 신공항의 총리실 이관은 3개 동남권 단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김해신공항 계획을 수립한 국토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부울경 3개 자치단체는 과거 3차례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볼 때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냈다. 지난 정부에서 갑자기 김해공항의 확장이 적합하다고 나온 결과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이 때문에 총리실이 공정하게 검증한다면 김해신공항 안은 무산될 것이라는 것이 부울경의 계산이다.
 
또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와 밀양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지난 2016년 신공항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와 국토부가 PK와 TK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총리실에서 검증을 하더라도 김해신공항이 2016년 때와 다른 결론이 나게 되면 이또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TK에서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부울경 동남권 신공항 검증단이 최종보고회를 마치자 마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오랜 논란 끝에 관련 5개 시도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세계적인 공항 전문기관 용역을 걸쳐 결정된 국책사업인데 정치적 필요에 따라 무산과 변경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자유한국당 TK(대구·경북) 발전협의회 소속 국회의원 21명은 19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에 맞대응 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동남권 신공항의 정치 쟁점화를 막으려면 속도가 중요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인호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김해신공항 총리실 재검증 논의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의 가장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부울경 동남권 신공항 검증단은 김해신공항은 관문공항 역할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 6개월 간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계획을 검토한 검증단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김해신공항 계획안에는 항공 안전과 소음, 환경 훼손, 항공 수요 등의 기준에서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 부산연구원이 지난 1월 '김해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할 수 없다' 보고서 중 일부. 활주로끝 안전지대가 짧아서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 부산연구원 제공)

검증단은 입지 선정 단계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객관성이 없는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선정되어 공정하지 않고 기본 계획에서는 입지 선정 당시의 항공 수요를 무시했으며, 관련 법규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계획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공항은 장애물 때문에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으며, 조류 서식지 및 이동경로에 접하여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조류 충돌)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항공 소음분석 기준을 왜곡하고 새로운 소음 평가 단위를 미적용해 소음 영향을 축소하고, 활주로 신설로 인한 조류 서식지 및 이동 경로를 훼손하는 등 과다한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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